李당선인 "공무원들, 1~2년후 규제 바꿔놓을 것"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정기적으로 열어 한번 논의된 (규제) 내용은 해결하고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해결하고 이렇게 1~2년 지나면 공무원들이 규제를 바꿔 놓고 문제점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마무리발언을 통해 "수십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를 얘기해왔다. 처음 논의되는게 아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주호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은 "규제문제는 아마 이번 정권에 관련된 큰 아젠다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금년에 투자를 더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겠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전 회의내용이 보고가 돼 어떻게 해결됐나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시·도지사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안 사업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속도를 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부산, 울산, 인천 등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산업단지가 부족해 당장 기업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문제만은 서둘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단을 하든 뭘 하든, 하면 3~4년씩 걸린다. 실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한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1년 안에 착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을 다녀보면 알지만,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 해 준다"며 "그러니까 국내에 외국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려면 잘 알지도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