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주 원장 "지분형주택, 자산격차 줄일것"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박헌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장은 22일 "신혼부부와 저소득층도 지분형 주택을 분양받아 자산을 늘릴 수 있어 국내 부동산자산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지분형 분양주택이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0여년전 지분형 주택과 흡사한 영국의 '지분공유 주택(코오너십, 셰어드오너십)'을 접한 뒤 국내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왔다.

박 원장은 "신혼부부 등은 그동안 주택 구입능력이 없어 전세나 임대로 살아왔다"면서 "이들 무주택자는 집값 상승시기에 소외돼 유주택자와의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분형 주택은 전세보증금 정도만 갖고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들도 자산 상승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영국의 경우 연간 15만가구 주택 공급 물량 중 2만5000가구가 지분공유주택일 정도로 활성화됐다"면서 "저소득층이 내집을 갖게 되면 주거 안정에 따른 심리적 편안함과 함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지분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고역설했다. "지분형 주택 건설비용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상당부분 회수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국민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

주택의 49% 지분에 대한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박 원장은 "부동산 투기자본이 제도권 아래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부동산펀드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꾸준히 올라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일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20~30%싸다"면서 "또 수도권 신도시나 광역시 주변지역 등 선호지역에 공급하므로 이들 집값의 상승세는 전국 평균 주택시장을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유럽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소유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분형 주택 도입을 계기로 공공임대에서 자가소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