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입 자율화로 내신반영 내실화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2009학년도 입시 학생부 반영비율 자율화' 방안과 관련 입학사정관 지원 등 자율화 조치를 통해 대학들이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내신반영비율을 높히기 위해 무리하게 40~50%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주호 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지원 등 자율화 조치를 통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며 "그러면 학생부 반영이 보다 내실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발표된 방안 중 2009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대학이 원하면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나.
▶2009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예비고3 학생들은 수능등급제 외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 지난 정부에서 내신반영비율을 높히기 위해 무리하게 40~50%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도 없었다.


새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지원 등 자율화 조치를 통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학생부 반영이 보다 내실화 될 것이다.

-신입생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수능 점수도 포함이 되나?
▶ 대학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사회적 책무다. 저소득층 학생비율, 소외계층 학생 비율 등을 공개한다는 것이고, 수능 점수 등 서열화 우려되는 것은 아직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개할지 등은 인수위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

-2013년 영어평가시험을 상시화한다고 했는데,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뤄지나. 또 일년에 몇번 정도 치르게 되나.
▶지금 수능에서 영어시험은 그야말로 문제풀이식이다. 수능 점수 높다고 영어 잘하는 것 아니라는 말도 있다. 문제풀이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언어능력 평가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상시 출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분리돼야한다. 일년에 몇번 볼 것이냐 등은 인수위에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보다 풍부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일부 대학에서 등급제 폐지하면 논술을 없애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만약 대학에서 본고사를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다보니 결국은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대학이 할 수 없이 자구책으로 본고사를 친 경향이 있다. 인수위 차원에서 자율화를 이야기 하고 대학이 화답해 논술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작히다.

본고사는 2009년 즉 예비 고3부터 시작해 현 중 3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2년까지는 1단계 자율규제 체제가 작동을 할 것이다. 대교협이 본고사나 본고사 유사한 논술의 경유 심의를 거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 것이다.

-2008년 수능등급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대거 재수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재수생이 늘어나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능등급제의 불합리성 때문에 아이들이 재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계속 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올해도 또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늦출 수 없이 바로 2009학년도 입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재수생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 말씀드리겠다.

-표준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결국 2007년 표준점수 제도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1년만에 입시제도를 또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 표준점수로 가면 또 다시 1~2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수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올해 지금 입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2009년 입시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양산되게 된다. 정책 연속성의 문제는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다.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정책에는 3불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것도 유지되나.
▶2009학년도 입시는 기존 대입전형기본계획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초래된다. 계획에는 3불이 들어가 있다. 그대로 3불이 지켜진다.

-대학 신입생 다양성 정보 공개를 추진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을 예로 들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고등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신입생 다양성 정보 공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하기 않았다. 인수위 발표가 학부모가 충분히 예측가능하도록 일정과 큰 방향은 발표하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

-얼마전 대학 편입학 비리가 있었다. 대학들에 자율성주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자율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지난 30년간 밀어 붙여왔다. 더이상 세계적 조류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 없다. 지금부터 빨리 자율화로 가야한다. 그렇지만 단계적인 접근이다. 충분히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로 지원도 하면서 자율도 줄 것이다.

-수능 과목 줄이면 국영수 위주로 가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발표안을 보면 사탐 과탐 외국어 영역에서 선택을 두 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여전히 선택가능한 과목들이 있어서 수능에서 반영이 안되서 다른 과목들이 입시에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수능 강화되면 사교육이 번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교육은 일단 수능 과목수를 줄이는 정책에 따른 사교육 감축 효과는 충분히 예견된다. 또 자율화를 통해 다양한 입시 전형이 되면, 다양한 고교육이 살아나서 사교육이 줄어드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