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李·盧·孫 갈등..주도권경쟁

정치권에 묘한 삼각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도 가세했다.

이 당선인은 23일 "대통합민주신당 등과 타협하지 말고 (정부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통과되지 않으면 장관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폐지 등에 대한 신당의 반발에도 개편안의 원안 통과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 발언은 전날 노 대통령이 개편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를 문제삼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신·구 권력'간 기싸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손 대표가 이날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했다. 우선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 당선인에게도 "오만과 독선의 자세"라고 날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 구도가 정부조직법 통과의 '키'를 쥔 원내 제1당 대표의 합류로 삼각 갈등으로 비화된 셈이다.


이같은 3자간 갈등의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저마다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명박표 행정부'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취임 전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장관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들린다. 노 대통령과 신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정부 개편안 원안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의미다.

노 대통령의 개편안 거부권 시사는 퇴임 직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폐지되는 새 정부 조직 개편이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구권력의 몽니'라는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정부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도 퇴임 전까지 '발언권'을 유지하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의 비판 발언 역시 의도는 한 가지다. 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데는 원내 1당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 거부권 행사를 내비쳤다는 불쾌감이 깔려 있다. 동시에 또 다시 노 대통령의 발언권이 커질 경우 신당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 개편안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상의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문제인데도 퇴임하는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당의 이런 기류에는 노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4.9 총선' 전략에도 불리할 게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