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액자문' 고종완씨 검찰에 수사의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부적절한 부동산 자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종완 전 경제2분과위 자문위원(부동산 컨설팅업체 RE멤버스 대표)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고씨가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담료 명목으로 고액의 컨설팅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어제 자문위원에서 해촉한데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가 만약 모르는 정보를 알고있는 양 했으면 사기죄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경제2분과에 따르면 고씨의 경우 비상근 자문위원 위촉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고씨의 상담내용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씨는 신문,방송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 처럼 과시하고 대규모 투자강연회에서 상담료,강연료 명목으로 1회에 50-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고씨에게 지난 16일 1차 주의경고를 내렸지만 또 다시 공사구분을 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책임을 물어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직원을 해촉한 것은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 지시'로 논란이 된 문화관광부 박모 국장에 이어 두번째다.


인수위는 총 558명의 자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 중 유사한 사례가 아직 없지만 이같은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기구를 설치해 대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고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인수위에 들어오게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백 실장은 "자문위원 임명 경로는 여러 갈래로 전문성,선거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이 고려된다"며 "고씨를 누가 추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25일 상근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조회를 열어 내부 인사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백 실장은 "인수위 출범 1개월을 맞아 내일 오전 상근자 전체 조회를 열어 이경숙 위원장이 인수위 인사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그러나 "인수위가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활동이 1개월을 넘어서면서 인수위를 사칭하거나 소속원에 대한 비방 음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