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좁은국토 넓게쓰기

'이명박 정부'가 지역 발전의 화두로 제시한 '광역경제권'은 한마디로 국토를 넓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초안을 잡은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국토는 비좁은데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여 경쟁력이 안생겼다"면서 "옆 지역과 칸막이를 없애고 시너지를 높이는 새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발전 개념의 세계적 주류인 '광대역 경제권'과 '지역간 협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6대 발전전략에는 이런 정신이 녹아있다. 새 정부는 지역 발전을 주도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들이 협력해 경쟁력 높은 프로젝트를 창조하는 장을 마련토록 지원한다는 게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어 시장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지방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 기업 투자와 경제 부흥을 가져오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인센티브 통해 지방 협력 돕는다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프라 우선지원 및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지원시 우대 조치 등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주요 방안이다.

각 광역경제권내 시도 등 행정구역은 서로 손을 잡고 신성장 동력 거점 프로젝트 등을 집중 추진하면 된다. 성장 방식을 고립에서 개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남권은 새만금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 해남 영암 각 기업도시를 한 데 아울러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에는 유망 주력산업들을 담게 된다. 유망 산업을 정해 지역간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면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다.

경제권내 지역간 공동 추진 사업은 교통 기반시설, 문화관광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화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된 낙후지역도 배려했다.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폐광지역 △경북 북부지역 △전북 등 덕유산 지역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도서지역권 일대 등 6대 낙후지역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산물가공사업 등을 포함하는 신발전지대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주요 목표다.

◇정부는 인프라와 시장 친화 환경 조성

지방 조직이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사이 새 정부는 규제를 개혁하고 기간 인프라를 까는 등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발용 토지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구릉지 농지 등은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된다. 공업지역 내 설립하는 공장은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고, 수자원 보호구역도 계획적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최소화된다.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크게 늘리고 저렴한 산업입지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가 갖춰진다.

대기업이 광역경제권에 들어가기를 원할 경우에도 원스톱으로 행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제권 내 간선 고속도로망과 고속철도망,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권역 간 교통 시설을 구비하고, 경제권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대도시권 내의 외곽순환고속교통망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