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거시정책 조정할 상황 아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지금은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할 상황이 아니며, 미시적으로 불안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장급 이상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최근 국내외 경제 변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여전이 높은 상태지만 선진국이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G7 회의를 통한 국제적 공조도 강화될 것"이라며 "환율·금리 등도 점차 안정적으로 갈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활동지수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산업생산이 12%대를 지속하고, 수출이 17%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규제완화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대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게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물가는 최근 가격이 폭등한 상품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공급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과거 조직개편 사례를 보면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 조정에 따라 조직개편 자체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다시 개선하기 어려으므로 조직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자세를 갖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잉여인력이 과거보다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적을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정리되는 부분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또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 차원에서 모든 간부들이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에 국회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마무리하거나 진척이 필요한 상황은 차질없이추진하라"며 "정권이양 과도기에 설연휴 등을 계기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