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통신업체, SKT 할인제에 강력 반발

KTF (0원 %)·LG텔레콤 (9,870원 ▼70 -0.70%)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4일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가족할인제 등 요금인하방안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가상이동통신망(MVNO) 등 경쟁활성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에 SK텔레콤이 제시한 것은 요금인하방안이 아니라 요금할인방안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은 이날 "가족할인제 및 장기가입자 망내할인 확대 등 SK텔레콤의 요금인하방안은 선발사업자가 2210만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경쟁사로부터의 가입자 유치 및 통화량 증대로 수익을 보전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은 또 "SK텔레콤의 요금인하방안은 신규 MVNO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을 초래, MVNO 사업이 초기부터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신규 MVNO 사업자를 통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요금인하 혜택은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소비자 전체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선·후발사업자간 본연적인 요금경쟁, 서비스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800MHz 로밍 의무화, 특수관계인간 재판매 금지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도 SK텔레콤의 요금인하방안이 시장을 고착화, SK텔레콤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KTF 관계자는 "가족할인제 등 SK텔레콤의 요금인하방안은 선발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완벽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SK텔레콤을 따라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단말 보조금을 더써야하고, 마케팅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F·LG텔레콤도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인하방안 발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텔레콤은 "이미 가입연수에 제한없이 7명까지 일년에 두달 통화요금이 전액 무료인 가족할인제를 실시하고 있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00%할인이 제공되는 망내무료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SK텔레콤 보다 요금인하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와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보다 실질혜택이 훨씬 큰 월정액 요금제를 마련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LG텔레콤은 중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간 역무통합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자사 가입자 그룹간에 EVDO 리비전A의 특화된 기술인 '큐챗'을 활용, PTX(Push To Everything)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F도 현재 SK텔레콤의 요금인하에 대응할 요금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SK텔레콤이 제시한 것은 요금인하방안이 아닌 요금할인방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응휘 녹생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SK텔레콤 입장에선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이 많은 고객들을 유입할 경우 가입자가 늘어나 좋고, 또 많은 고객들을 유입하지 못해도 요금할인에 따른 부담이 적어져 나쁠 것이 없다"며 "망내할인의 경우 할인폭에 따라 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휘를 공고화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고객유입효과가 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이어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에도 SK텔레콤은 요금인하방안이 아니라 요금할인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요금상품 경쟁이지 요금경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50%로 규제했던 SK텔레콤의 망내할인율이 80%로 확대됐는데 정통부도 인수위도 정책변화에 대한 배경과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