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0시간 진통 "바뀐 건 없어"

10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로스쿨이라는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라는 장애물을 만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 103시간이 지나서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수 있었다.


지독한 난산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예비대학의 이름과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if'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정도.

교육부는 '만약'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면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9월 본 인가시까지 예비선정된 대학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는 자의와 타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교육부에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힘이 달려 스스로 정원감축을 선언하는 케이스다. 후자는 오는 7~8월 본 인가를 위한 교육부의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에서 예비대학이 인가취소되는 경우다.


그러나 예비인가된 대학들이 특별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마다 로스쿨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 열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다음으로 제시한 추가선정 방안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다. 이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탈락한 대학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법조계 의견,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 보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총 정원을 증원했을 경우에 (추가선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교육부가 별도로 나설 뜻은 없고, 정치권 등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현재의 2000명 정원을 수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수동적인 자세.

그러나 이 또한 탈락한 단국대나 정원이 작다며 불만인 중앙대 등 많은 대학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우선 추가 배정하겠다는 뜻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

김신일 부총리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권교체에 따라 청와대의 지적 내용이 180도 달라질 경우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로스쿨을 짓겠다는 학교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고 정원 역시 장기적으로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새 정부 교육인사들이 학교의 자율과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어 로스쿨 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굳이 원안에 칼을 대기보다 단서를 붙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원칙을 누가 바꿔주면 모르되 우리가 원칙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며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선의 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