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인수위 핵심 국정과제 보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 핵심과제 중 금융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등 두가지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찌감치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엄격히 분리돼 국내 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4%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연기금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인수위 안팎에서 허용을 반대 견해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의 인수를 허용하는 대신 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강한 회계감사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가 금산분리 안화와 한묶음으로 분류된 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자회사인 대우증권 등을 계열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킨 후 이 지주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책금융의 정상화, 민영화를 통한 정부 재원 마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방안에 대해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이 민영화 방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경제 공약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들이 신용회복을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인수위는 지난달 초 저신용자에 대한 연체기록 삭제,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전략적 규제개혁이 핵심 과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금융계의 기대가 크다. 지난달 9일 이명박 당선인과 금융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집중됐고 이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핵심 과제는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이 중점 과제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이 일반과제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