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단속,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등으로 학원 단속 강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강남교육청이 학원 점검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강남교육청(교육장 이경복)은 10일 학원 지도ㆍ점검 시스템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2008 수강료 안정화 5대 플랜'을 발표했다.


5대 플랜 내용은 △중점 점검 대상 학원 선정 △사전지도 강화 △문제 학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고액수강료 등 특별관리대상 학원에 대한 컨설팅 △수강료 초과 징수 위반 학원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교육청은 해마다 고액수강료로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입시ㆍ보습(논술ㆍ특목고) 및 어학(유아대상ㆍSAT과정) 학원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수강생 집중 모집 시기에 중점관리 대상 학원장들 스스로 학원비를 비교, 분석, 협의한 후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경비를 낮추는 자율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학원장 자율 연수에 불참한 학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학원 지도ㆍ단속에 반드시 포함하며, 수강료를 반복해서 초과 징수하는 학원은 학원모니터 요원이 수시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술 등 고액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학원을 방문해 강좌 쪼개기, 교습시간 연장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담한 후 부당한 학원비를 인하하도록 컨설팅하고, 수강료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교육청은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 지 1달 만에 고액수강료를 징수한 일부 논술학원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운영 경비를 줄이고 수강료를 인하하도록 지도해 총 62명의 학생에게 2600여만원을 환불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명품 영어 유치원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아대상 어학학원과 입시학원의 학원장 자율연수를 이 달 중 실시, 수강료 외에 입학금 등 부당한 각종 경비 징수를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학원 지도방식이 적발 중심, 행정 편의적, 사후 처분 중심이어서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이 반복적으로 점검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며 "학원들도 불법 운영으로 문을 닫는 것보다 운영 경비를 줄여서라도 학부모에게 과다 징수한 수강료를 돌려 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