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파국인가 대타협인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과 대통합민주신당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당선인측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압박수위를 높였고 신당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양보할수 없다고 강력히 맞섰다.

개정안 처리가 차기 정부 조직법 차원을 넘어 4월 총선을 앞둔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13일 '부분 조각'을 강행할 것이라던 당선인측이 좀더 노력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해 막판 극적인 대타협 기대도 커지고 있다.


◆MB·한나라당,설득+압박 =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신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해시키는 데 마지막 한 번 노력해 달라"고 한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를 설득하도록 하는 등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모든 채널도 가동하도록 했다.

자신도 직접 손학규 신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25일 취임식에 맞춰 내각 공백없이 제때 출범하기 위해서는 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우리로서는 서로 대화로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손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는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합의무산시 국무위원 15명 인사청문" = 당선인측은 일단 좀더 시간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3일에 조각명단 발표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사청문에 최소 12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취임일(25일)전 각료임명 절차를 완료한다는 시간표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주 대변인은 "자료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사청문 기간을 당기면 7일 내에도 (청문회가)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오는 15일까지만 인사청문안이 제출될 경우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가능한 셈이어서 여야간 협상이 이번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당선인측은 정부조직 개편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개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방안으로 통폐합 부처의 존폐 시비를 피하고 새 정부 출범 전 각료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주 대변인은 "현행법에는 인사청문 대상을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합의가 지연되면 국무위원 15명을 발표하고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행 18부를 13부로 축소 개편하고 2개의 무임소 특임장관직을 신설해 15명의 장관을 둔다는 이 당선인측의 정부개편안대로 인사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신당, '내용' 떠나 감정 상했다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신당의 거부감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내용이나 방향을 떠나 감정이 상한 탓이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측이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토끼몰이" "외통수" 등의 표현이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원안에서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도 "당초 원안 그대로 몰아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우리라면 퍼즐 맞추기를 이미 끝냈을 것"이라고 이 당선인측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구사하고 있는 압박전술에 대한 불쾌감도 크다.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강경론이 신당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 최 대변인은 "정치적 협박이자 공갈"이라고 분개했다. 이 당선인과 손학규 대표간 면담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 예다. 우상호 대변인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만날 정도의 내용을 인수위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로 맞는가"라며 "사전조율 없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이날 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 등 우리가 주장하는 3개 부처는 존속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발목잡기'에 대한 부담도 깔려 있다. 새 정부 출범과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다. 공은 이 당선인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신당의 입장.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새로운 답안지를 가져오면 우리도 함께 답안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의원도 "이 당선인과 손 대표가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이 당선인이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특임장관'을 없애는 대신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살리자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