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소득층 금융소외 해결방안

최근 전세계적으로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이 무려 8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금융소외 문제는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까지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새 정부가 야심차게 제기한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 목표도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먼저 저소득층 금융소외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계층의 자산 부족' 문제다.

고소득층은 금융기관에의 접근 용이성을 바탕으로 높은 신용도와 거래 기여도에 기초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한 반면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낮고 별다른 거래실적도 없는 탓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자산형성과 빈곤탈출의 기회를 상실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금융소외 현상의 두번째 발생요인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의 고객평가기준'에 기인한다. 소득·직업·거래실적 등 고객의 신용도 및 거래 기여도가 핵심을 이루는 고객평가제도는 저소득층의 금융거래에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또다른 요인으로 '금융지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금융상품의 복잡 다양화와 금융산업의 정보 비대칭성 증가로 금융 소비자는 최소한의 금융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은 이러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탓에 금융거래시 차별과 소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금융소외 문제의 해결은 위에서 지적한 발생요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외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장질서의 큰 틀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IDA)은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활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성공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과 금융교육 기반환경 조성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회적 책임 수행 및 장기적인 고객기반 강화 차원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저소득층 금융지원 활동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소수 대안금융기관(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아름다운세상기금 등)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들은 기업이나 일반인들의 기부를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은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시행할 때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들의 참여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노력 외에 개인 역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관리와 금융지식 습득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작지만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 만이 금융소외에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