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李당선인,어떤 길 선택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빽빽한 일정을 뒤로 물리고 또 다시 정국구상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정상 출범과 파행 출범의 갈림길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묘수찾기'를 위해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한 것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통의동 집무실에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낼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당선인의 고민을 키우는 건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정치환경이 더없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부 부처(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의 존속을 주장하는 통합민주당(가칭)의 입장이 강경하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취임(25일) 전까지 각료 임명을 완료해 새 정부를 정상 출범 시키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끌어 내야 한다. 협상 시한을 넘기면 인사청문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새 정부가 파행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다. 이 당선인측이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 기한(7일)을 감안해 협상 시한을 15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당선인 앞에는 현재 몇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정부개편안 원안 고수가 첫 째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우회로'를 택해 정면돌파하는 카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측은 오는 15일께 개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 명단을 일단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일단 국무위원 15명을 임명한 후 추후 정부 개편 원안대로 13부처 장관과 2명의 특임장관을 지명하는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당선인은 전날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서로 대화로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둘째로 현행 정부조직법 직제대로 장관을 임명하되 '부분조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에서 통폐합하려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수부,여성부 장관 등은 제쳐두고 나머지 14개 부처의 각료를 임명하는 식이다.

예컨대, 현행 직제인 재정경제부 장관을 임명하고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다. 국무위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하는 법규정의 충족을 위해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각에서 4~5개 부처별로 순차 조각을 진행하자는 얘기와, 모든 부처를 차관 체제로 가져가자는 다소 극단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최우선시하는 이 당선인이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당선인측 내부에선 해수부와 여성부 중 하나를 존치시키는 '양보'도 고려할 수 있다는 미묘한 입장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파국만은 피하자는 '고육지책'인 셈으로 이 경우 이 당선인측이 마련한 원안(13부+특임장관 2명)보다 2개 부가 늘어 '15부+특임장관 1명'으로 조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