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둔 정치권 '감세'로 '표심' 구걸?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 돌입했다. 세금을 깎아줘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부동산, 휘발유 등 감세 대상도 피부로 직접 와 닿는 분야로 집중했다.

규모도 엄청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3조원이 넘는 감세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의 구상도 3조원에 가깝다.


다만 속을 보면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신당은 '주택 거래세 인하'라는 강수까지 꺼냈다. 반면 이를 접하는 예비 여당의 표정은 난감하다. 대신 경차 휘발유 가격 인하라는 카드로 민심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양도세+유류세 인하로 민심 잡기 = 2월 국회에서 양당이 처리키로 합의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유류세 인하.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다. 우선 유류세의 경우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격보다 10% 더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세수 감소분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40원/㎏)도 면제키로 했다. 택시 LPG 특소세도 없앤다. 이 두 가지 조치까지 합치면 2조1000억원짜리 감세안이 된다.


양도세 인하도 서민들을 향해 '구애'용이다. 현재 45%로 제한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하는 한편 20년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6.8%에서 4.9%까지 낮아진다. 건당 평균 세액이 3100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8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게 신당측 설명이다.

◇신당의 카드 "거래세 인하" = 재밌는 것은 신당과 한나라당의 감세 접근법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그간 감세에 머뭇거렸던 신당이 공세적으로 바뀐 반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신중해진 것.

대표적인 게 '주택 거래세'다. 신당은 취득세(1%)는 그대로 두되 등록세(1%)는 폐지해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른 세수 감소분은 1조5000억원.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만큼 거래세 부담은 낮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반대'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세인 등록세를 없애면 지역 재정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세수 보존책을 먼저 찾아야 한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는 "경차 휘발유 인하" = 대신 한나라당이 나름의 독특한 감세안으로 내놓은 게 '경차 휘발유 가격 인하'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인 대표 발의했는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휘발유나 경유값을 리터당 300원 내린다는 게 주 내용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돌려주는 식이다. LPG차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시행 시기는 5월로 했다. 환급 시스템 등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인하경차 운전자는 신용카드사에서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그렇다고 무제한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분을 고려해 차 1대당 환급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차 1대당 20만원 정도로 구상중이다. 이 경우 세수감소분은 18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인소유 경차나 한 세대에서 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