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인도네시아 인권침해"

유럽연합(EU)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인한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인권침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EU옵저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사윗 왓치(Sawit Watch)'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유럽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야자유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마을의 땅을 빼앗기 위해 종종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 야자유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야자수 농장 면적은 730만 헥타아르(ha·221억평)으로 한반도 전체 면적 2210만ha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회사들은 한반도 전체 면적에 육박하는 2000만ha의 땅을 새로 야자농장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환경단체들은 야자유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주민들로부터 땅을 뺏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회유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동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회사들이 "지역에 학교를 세워주겠다", "도로를 깔겠다" 등 절대 지키지 않을 약속을 주민들에게 남발하거나 마을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했고, 심지어 주민 납치·살해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권·환경단체들은 "서양에서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EU도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야자유 회사들의 폭력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EU는 (지역 수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야자유 바이오연료 수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료회사가 개발도상국 공동체와 땅을 수탈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드리언 베브 지구의벗 바이오연료 담당자도 "야자유 바이오연료는 주민들에게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페런 T. 에스푸니 EU집행위 에너지 대변인은 "인권 문제는 다른 정책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에너지 정책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권 문제는 바이오연료의 책임이 아니라 유엔이 다뤄야할 부분"이라며 "왜 인권·환경 단체들은 브라질에서 바이오연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보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까지 수송부문 전체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10%까지 늘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은 그만큼 줄인다'는 내용의 '기후·에너지정책'을 의결·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