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수위보다 센 '통신시장'

통신요금 인하논란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서민들에게 인심쓰듯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부응, 새정부 출범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를 장담하며 통신비 인하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그 서슬에 이번 만큼은 이동통신사들이 고정수입인 휴대폰 기본료와 가입비까지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꽝'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반시장적 압력'이라는 비판에 인수위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인수위는 이리저리 말머리를 돌리다가 꼬리를 내렸다. 인수위는 이달초 "현실적으로 가입비와 기본료에 손댈 방법이 없다"며 업체들에 공을 떠넘겼다.

그러자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을 대표하는 SK텔레콤과 KT은 기다렸다는 듯 자체적으로 마련한 요금인하 방안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간 통화료를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키로 했고, KT는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들은 불만이 많다. '요금인하가 아니라 생색내기 요금할인'이라는 비난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통신업체들로서는 이번에도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요금인하 압박을 무사히 넘겼다.

과연 무엇이 서슬퍼런 인수위의 기세를 꺾었는가. 그것은 통신업체의 저항이 아니라 바로 시장이었다.

이 당선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고, 인수위는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행태를 보이니 자승자박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차기 정부도 다른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이번 소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 점을 반성해야 차기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련된 역량을 갖춰야 한다. 더구나 대선에 이어 총선을 맞는 `정치시즌'에 시장을 정치바람에서 지키려면 더욱 각별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