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워크숍강행'··민주당 "초법" 반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강행키로 했다.

정부 개편안의 최종 협상 시한이었던 15일에도 여야간 '접점찾기'가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당초 마련한 원안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초강수'를 선택한 셈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내일 오전 7시30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청와대 수석 내정자, 국무위원 후보 내정자, 인수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워크숍에 참석한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신분이 공개돼 조각 명단이 사실상 간접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의 워크숍 강행은 '대국민 홍보전'을 통한 여론몰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고수하고 있는 통합민주당(가칭)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파행 출범을 불사하고라도 정부 개편 원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 대변인은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각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권 출범을 철저히 준비하지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이전이라고 국정 숙지와 국정철학 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일(25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 정부의 차질없는 국정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측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수도 정부 조직개편안 원안대로 15명(13부 장관+특임장관 2명)으로 한정해 개편안 원안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대변인은 "헌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당선인측의 워크숍 강행 방침이 정해진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느 부처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데 (장관) 내정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 당선인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몰래 숨어 자기가 맡을 부서를 미리 정해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공부하면 초법, 탈법이다"며 "집권 초기부터 일방통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야당과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당선인측은 워크숍 개최와 별개로 16일 정부 개편안 협상을 재추진키로 했다. 주 대변인은 "내일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 대변인은 그러나 "이 당선인은 13개 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확고하다. 신당 안대로 하면 정부 개편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진배없다"며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여야간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