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휘발유값 OECD보다 높다"

교통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현행 교통세를 약 12.7%를 추가 인하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연구원은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교통세가 인하한다면 교통세는 현행 505원에서 약 441원이 돼 탄력세율 30% 범위 내에서 모두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세 인하시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세수는 교통세 인하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 증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약 1조316억원이 감소한 7조6530억원이 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만약 가격 하락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 증가를 반영할 경우 교통세 인하에 따른 세수는 약 7655억원, 즉 2007년 정부예산의 0.38%가 감소한 7조919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작년 1분기 기준으로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한 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과 OECD 국가들의 휘발유 가격을 비교하면 한국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19.18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일본의 1076원, 캐나다의 753원, 호주의 856원, 미국의 586원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교통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OECD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이유는 휘발유의 세전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배럴당 51.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후 월평균 4.69%씩 상승해 지난해 12월에는 85.7달러를 기록했다.

원유가격 하락시 휘발유가격 하락폭보다 원유가격 상승시 휘발유가격 상승폭이 더 큰 점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그만큼 휘발유 가격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내 휘발유 가격 차는 리터당 평균 1045.81 원이었다. 그런데 2007년 6월 이후 월평균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내 휘발유 가격 차는 리터당 평균 1062.79 원으로 6월 이전 월평균 가격인 1041.71 원보다 컸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폭이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유가격에 대한 휘발유 가격이 비대칭적인 이유는 휘발유 시장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휘발류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 유전 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휘발유의 유통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유도하고, 법정세를 낮추거나 탄력세율을 확대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경차나 생계용 상용차의 경우 휘발유·경유 가격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