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교사 없애기...논란 거셀 듯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상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책까지 썼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새 정부에서 경쟁 중심의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각 세우기’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교육정책 입안자들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교사들은 절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하는 듯한 개혁방식은 반드시 피한다는 점도 천명했다. 교사는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교원단체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또한 역력하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교사는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개혁의 대상인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 교육개혁이 난제인 것은 이러한 딜레마 때문이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교원평가제도 내용이 다섯 번째 공약 내용 안에 슬쩍 끼워진 것을 발견했다”며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압력을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정당하게 여섯 번째 공약으로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치 보듯 교원평가 강화를 추진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나의 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그러나 교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 논의는 대학교수, 정치인, 공무원, 언론이 늘 주도해 왔다. 교사들은 항상 개혁 대상으로만 취급당해 왔는데 막상 개혁이 실패하면 책임은 모두 교사에게 돌아갔다. 교원정년 단축, 교사 4만2000명 명예퇴직이 단행됐던 외환위기 직후 때가 그랬고, 최근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논의 때도 그랬다. 정책을 입안했던 대학교수들은 실패해도 절대 책임지는 일이 없었고, 실패를 거울삼아 다음 정부에서 다른 정책을 또 입안한다.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학부모들이 과연 교원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는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 수준이 선진국의 학부모 수준처럼 중립성을 갖고 자기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자질을 갖고 있느냐”고 되묻고 “현장 교사들만 옥죄는데 이는 곤란하며 학부모와 정책 입안자들도 평가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원평가제 하나만 갖고도 교육주체간 생각은 극과 극을 달리며 대립이 매우 첨예하다. 문제는 이처럼 첨예한 교육계 갈등이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이념, 교장선출 보직제, 교원평가체제, 고교평준화, 사립학교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당시 교육계 갈등 주제들만 모아 책을 한 권 냈을 정도다. 이런 갈등들은 서로 얽히고설키며 줄어들기는커녕 확대 재생산되면서 교육 주체간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이 자율과 경쟁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여건과 권익 증진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며 “아울러 교원단체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도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