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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규제개혁에 유휴공무원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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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규제개혁에 유휴공무원 투입 검토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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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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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작업에 배치하는 방안이 인수위 워크숍에서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이 참석한 인수위 워크숍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 관련, "한나라당과 협의해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며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빠른 시간내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 "각 부처 지원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GDP)가 연평균 4.2% 증가하는 동안 하위 실질소득은 사실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에 주안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몇건, 얼마를 유치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직접 투자 통해 고급 일자리 얼마나 창둘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T/F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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