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스쿨 심사위원구성 잘못됐다"

고려대 법학과 교수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선정 당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법학교육위원회가 공개한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와 대학 평가 순위에 대해 ‘로스쿨 반납’의사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대응해 오던 고려대는 이 날 “특정 대학과 이해 관계가 얽힌 위원들이 자신들의 대학에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법학교육위 심사 결과 고려대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하경효 법대학장 등 고려대 법학과 교수들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법학교육위원회에 속한 교수들의 소속 대학과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은 대학들을 살펴보면 심사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권역과 지방권역, 여자대학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차지한 대학을 봐 달라"며 "자신의 일은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도리지만 이들이 속한 대학은 모두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이다.

이들은 또 로스쿨 심사 기준도 새로운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된 뒤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는 "지난 2006년 6월 공청회 이후 확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대학들이 투자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지난해 10월 말 법교위가 가동되면서 이 때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된 새로운 심사기준들이 발표됐다"며 "여교수 비율, 자교수 비율 등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바꾼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교수진은 법학교육위원회와 공개 토론을 제의하기도 했다.

로스쿨 순위 공개와 관련한 논란의 본질은 법학교육위 구성상의 문제점, 심사기준의 설정과 적용의 비합리성, 기준 변경의 자의성 등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이 날 “순위 공개를 미뤄오던 법학교육위가 순위를 전격 공개한 것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경효 고려대 법대 학장은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보유 중인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대학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