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盧+李+孫+姜'이 "2월처리" 외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주변 상황만 보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현 권력자에다 차기 권력자, 원내 제1당 대표와 제2당 대표 모두 '조기 처리'에 한목소리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쟁점 사안도 드물다.


그럼에도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다 정치인들의 내부 시각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에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대의'를 짓누른다.

◇盧-MB "2월 한미FTA 처리" = 18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두 사람은 한미FTA 관련 한목소리를 냈다.

이 당선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는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도 똑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노 대통령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청와대는 "두 분이 비준 당사잔인 국회에 던지는 메시지"(천호선 대변인)라고 해석했다. 이 당선인측은 한발 더나가 "두분이 적극 노력키로 했다"고까지 했다.

이 두 사람 뿐 아니라 원내 제1당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 14일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기 처리 의지를 밝혔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조기 처리 입장.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 권력 모두 조기 비준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은 다르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석만 합쳐도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긴다. 그런데도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당론조차 없다. 총선 앞두고 당내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게 전반적 분위기다.

한나라당도 농촌 출신 의원 등 지역구별로 사정이 다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정도가 더하다.

농촌 지역이 아니어도 굳이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 총선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제조건으로 달아놓은 '지원 대책'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온다.

시간도 없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19일과 26일, 이틀에 불과하다. '현 정부 임기내'에 처리하려면 당장 19일 처리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