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으로 본 MB노믹스

'감세론자' 강만수, '규제개혁론자' 이윤호, '시장주의자' 김중수.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팀의 라인업이 완성됐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여기에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까지가 경제정책의 3대 핵심 포스트다. 이들의 성향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MB노믹스'의 밑그림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세제당국인 재경부를 이끌 강 내정자의 세금 철학은 '감세' 그 자체다.

1994년 재무부 세제실장 시절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받은 뒤 그가 세운 장기 비전이 '법인세 철폐'였다. 강 내정자는 실제로 1994∼1995년 재무부에 이어 재경원 세제실장을 거치며 2차례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이 때 최고 법인세율도 32%에서 28%로 내렸다. '세율이 낮은 나라가 이긴다'는 당시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다.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강 내정자의 철학이다. 강 내정자는 장관 지명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세와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이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를 맡을 이 내정자의 성향은 전경련 부회장이라는 현재 직책이 말해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에 딱 맞아 떨어진다.

특히 '규제개혁'이란 단어가 이 내정자의 색깔을 대변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은 정부 부문의 혁신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실제로 그는 전경련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6000여개의 정부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평소 적극적인 개방과 기업 스스로의 혁신도 강조해왔다. 그는 "시장경제로 나아가려면 경쟁과 개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생존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재계 출신의 이 내정자를 기용했다는 점에서 민관협력 중심의 경제정책도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김 내정자도 자율과 경쟁를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부동산 문제도 세금보다는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는 게 김 내정자의 생각이다.

한편 이 당선인의 조각 리스트를 보면 비경제 분야에도 'MB노믹스'를 입히려는 의지가 읽힌다. 국정총괄 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자리에 경제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부터 경제학 교수 출신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마찬가지로 경제학 교수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내정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역시 경제학과 출신이다. 교육정책에도 경쟁을 통한 효율이라는 시장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