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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李당선인,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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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李당선인,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거냐"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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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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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따라 모든 부처 장관 임명해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조각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19일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자세"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지어 한나라당과도 같이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혼자 하겠다는 독단과 독선을 봤다"며 "당선자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도 법 위반하고 탈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법에 의해 모든 장관을 임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직무유기이며 편법이다"며 "대통령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만큼 내각 구성은 현행 조직법에 의해 모든 부처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의한 (정부) 조직을 하고 차후에 법이 개정되는 대로 (새로) 조직하고 각 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부터가 편법 불법 탈법을 하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대변해야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도 5년 내내 협의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보다 더 나은 조직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한나라당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불법과 탈법, 오만과 독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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