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민주당 "편법 조각" 맹비난(상보)

19일 통합민주당은 하루 전 이명박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자세"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지어 한나라당과도 같이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혼자 하겠다는 독단과 독선을 봤다"며 "당선자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도 법 위반하고 탈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법에 의해 모든 장관을 임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편법이다"며 "대통령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만큼 내각 구성은 현행 조직법에 의해 모든 부처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의한 (정부) 조직을 하고 차후에 법이 개정되는 대로 (새로) 조직하고 각 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어젯밤 내각 편법 임명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협상 도중 난데없이 발표한 것은 의회정치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소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고, 인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 걱정"이라며 "야당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였던 한나라당을 '거수기 정당'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협상을 앞두고 인수위에 단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할 자격도 권한도 없는, 한 마디로 인수위 오더(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원내대표가 당선인과 당선인 대변인 말 한 마디에 조종되는 참담한 비극이다"며 "무산된 협상을 살려낼 책임은 한당에 있다, 한나라당이 공당의 권위를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은 그러나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는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보다 더 나은 조직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한나라당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불법과 탈법, 오만과 독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을 정략적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국민을 보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당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국민이 이기는 길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진지하고 끈질기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