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꼬였다…인사청문 2번 하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새 정부 첫 조각 이후 갈 길이 험난하고 복잡하다. 정치권에 형성된 냉기류 때문만은 아니다.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일방 독주에 반발하곤 있지만 이외에도 '복잡'한 게 많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인사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선 인사 청문회를 2차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걸린다. 현 직제대로 인사 청문을 한차례 한 뒤 추후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한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가 다시 임명되면 그에 따른 인사 청문 절차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원만히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가 2월 회기 내에 정부조직개편을 처리하고 이 당선인이 곧바로 새 직제에 맞춰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또다른 문제는 인사 청문을 책임질 상임위 문제다. 다른 상임위 소속의 2개 부처가 통합될 경우 어디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재경부(재경위)와 기획예산처(정무위)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교육위)와 과학기술부(과기정위)가 통합되는 교육과학부 등이 좋은 예다. "인사청문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처지"라는 푸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조각이 조직 개편을 상정하고 단행했다는 점에서 당장 인사 청문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의 경우 실제 교육과학부장관을 맡을 사람인데 교육위의 인사 청문만 받는 '반쪽 청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관련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쪽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이 당선인식 편법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에대한 해법도 만들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