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정종환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지난 19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아직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불가피하게 도입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 폐지는 결국 이 같은 이유와 배경이 없어져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앞으로의 부처 운영 방안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새 시대에 맞는 국토관리, 교통·물류 개선 등이 현안"이라며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생활도 편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교부가 처리하는 관련 정책이나 업무가 국민과 24시간 관련돼 있는데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여정부에서)많은 규제를 내놓아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기존 규제를)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질문에 정 내정자는 "민간업체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건교부 역할도 상당할 것"이라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건교부에선 각각 별개로 남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면서도 "다만 지금 (통폐합에 대해)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