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삼성전자, 일률적 단가인하가 불법사유"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삼성전자, 일률적 단가인하가 불법사유"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2.21 12:00
  • 글자크기조절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21일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가 각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률적인 가격 인하율을 적용한 것이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하도급거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 하도급 사건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 삼성공조에 부과된 과징금 30억4000만원이었다.

- 하도급 대금 감액이 위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 동일한 비율도 단가를 인하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조사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었나?
▶ 조사 방해 때문에 일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 휴대폰 충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나?
▶ 조사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 방해로 위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삼성전자가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 50% 물량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다.

- 삼성 측 주장은?
▶ 부품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품별로는 달랐지만, 업체별로는 같았다.

또 삼성 측은 금형의 경우도 소형 금형이어서 여러가지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같은 품목에 대해 같은 가격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게 판단했나?
▶ 물량과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품목에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