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덜커덩'…법사위에 발묶여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제사법위원회 난항으로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21일 오후 2시부터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22일 오후 2시에 여는 데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등이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후 5시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마치지 못해 전체회의를 못열고 있다.

법사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3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하루 전 원내1·2 당이 그 내용에 전격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도 무난히 넘긴만큼 이날 법사위는 '통과의례'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는 예비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수정된 내용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법사위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법사위측은 "긴박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의견을 말하고 조정하는 게 상례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그건 좋지 않은 상례"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적으로 꼼꼼히 따졌는지의 책임을 국민들이 면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속개된 회의의 대체토론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뺏는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며 "새 정부에선 (정책조정을) 대통령실에서 할 요량인데,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 발의자 대표로 참석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의 총리실)이 너무 옥상옥으로 설계돼 의사결정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각부 장관 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전체적 조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총리제도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 회부를 요청하는 이상민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에 맞서는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소위가 예상보다 길어져 법사위가 제때 열리지 못했고,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두고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장외 신경전도 이어졌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거대야당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저런 얼토당토도 않은 이유를 들어 상임위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다수당의 횡포요,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제안이었다"며 반박했다.

유 부대변인은 "현재 법안소위에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무조건 빨리빨리 주장때문에 법안이 졸속 처리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야말로 차기정부에 차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