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분당의 10배 넘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가 분당신도시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말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2518만㎡(762만평)를 취득하고 733만㎡(222만평)를 처분, 전년대비 9.9%(1785만㎡) 증가한 1억9816만㎡(5994만평)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0.1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상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해 전의 23조5453억원에 비해 16.9% 가량 늘어난 27조5150억원에 해당한다.

주체별로는 △교포 8895만㎡(44.9%) △합작법인 7852만㎡(39.6%) △외국법인 2120만㎡(10.7%) 등의 순이다. 용도별은 △선산, 노후활용 1억456만㎡(52.8%) △공장용 6968만㎡(35.1%) △주거용 1206만㎡(6.1%) 등이다.

주체별 보유량은 교포가 60.9%인 1088만㎡(329만평) 가량 증가했고 합작법인은 23.1%인 412만㎡(125만평)가 늘었다. 용도별은 임야 등 기타용 1090만㎡(61%), 공장용 49만㎡(27.2%) 등으로 조사됐다.


주체별 취득 토지는 △교포 1724만㎡(68.5%) △합작법인 481만㎡(19.1%) △외국인 168만㎡(6.6%) △외국법인 145만㎡(5.8%) 등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769만㎡(70.2%) △공장용 522만㎡(20.7%) △상업용 109만㎡(4.3%) △주거용 73만㎡(2.9%)를 각각 취득했다.

법인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합작법인인 에스오일㈜가 충남 서산시의 공장용지 119만㎡(36만평)를, 미국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만㎡(28만평)를 각각 취득하는 등 모두 523건의 거래를 통해 총 626만㎡(189만평)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 토지의 경우 주체별로는 △교포 637만㎡(86.9%) △합작법인 68만㎡(9.3%) △외국법인 18만㎡(2.4%) △외국인 10만㎡(1.4%)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 679만㎡(92.7%) △공장용 37만㎡(5.0%) △주거용 10만㎡(1.4%) △상업용 7만㎡(1.0%) 등을 각각 팔아넘겼다.

법인의 경우 독일 합작법인인 쌍용제지㈜가 경기 오산시의 공장용지 13만㎡(3만9000여평)를, 미국 합작법인인 월마트코리아가 부산 진구와 대구 달서구의 상업용지 12만㎡(3만6000여평)을 파는 등 75건에서 총 86만㎡(26만여평)를 처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