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분양승인 반려하겠다" 통첩

용인시가 고분양가 논란에 있는 성복ㆍ신봉지구 민간사업자에게 '분양승인 반려'라는 초강수를 뒀다.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26일 "수차례에 걸쳐 분양가 하향권고를 내렸으나 성의있는 조정안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하향권고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재조정안을 받아 본 뒤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권한으로 아예 분양승인 신청안을 반려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성복ㆍ신봉지구 민간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마감시한인 지난해 10월 말, 용인시에 제출한 분양승인 신청가격은 3.3㎡당 1676만~1860만원.

시는 이들 업체의 분양승인 신청안을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4차례 하향권고를 내렸고 업체들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20만원까지 낮춰 다시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이들 지역의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 이하에서 분양하더라도 충분히 시행사들의 이익이 남는다"며 현 분양승인 신청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의 강경한 입장에 시행사들은 겉으론 반발하면서도 '눈치보기'가 여전하다.

성복지구 한 시행사 관계자는 "3.3㎡당 1500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시의 요구는 지난해 인근 동천지구에 1726만원으로 분양승인을 내준 예를 보더라도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분양승인 반려'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작 업체들은 이 같은 맞대응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2006년 천안시와 시행사간 분양가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시행사가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신봉지구 한 시행사관계자는 "용인시가 내린 하향권고에 협조적인 업체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재인하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부동산전문가는 "시가 '분양승인 반려'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업체들에 대한 압박용"이라면서도 "이번 재하향권고 기간에 양측의 시각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분양승인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천지구와 함께 서울과 가깝고 분당ㆍ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용인 최고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성복ㆍ신봉지구는 총 7500여가구 규모의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성복지구에서는 △현대건설 1502가구 △GS건설 2157가구 △고려개발 1314가구, 신봉지구에서는 △동일토건 1462가구 △동부건설 1238가구(일반분양분 298가구) △GS건설 299가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