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7.4.7은 현실적 공약 아닌 비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콘트롤타워'를 맡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대해 '현실적인 공약'이 아닌 '꿈과 비전'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입안을 주도했었다.

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7.4.7'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7.4.7' 자체는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 보다는 나아가야 할 꿈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과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며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과 목표는 경우에 따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미 한차례 하향조정된 목표인 '올해 6% 성장'에 대해서도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6% 성장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6% 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악화되면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1.3% 밖에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일은 자신감있게 해야겠지만, 예측은 냉철하게 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5%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인 지난 18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가진 국무위원 후보자 워크숍에서 "올해 6%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임기) 5년간 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하면 6%에 가까운 성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6%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분형 아파트, 이른바 '4분의 1 값 아파트' 제도에 대해서도 "파이낸싱(자금조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분형 아파트는 국공유지 등 예외적 경우에 가능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기준 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