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후보, 투기의혹·자녀국적 집중 추궁

2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투기 의혹과 자녀의 국적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임야·분양권 다량 보유=포문은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거 목적과 상관없는 충남 당진군 임야와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 아파트 분양권, 서울 송파구 스타파크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보유했거나 보유 중이라"며 투기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성복동 LG빌리지 아파트 분양권이 부동산 보유실태 소명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 따진 뒤 "지난 2002년 매도한 수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명자료에도 누락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미등기 분양권 전매"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오피스텔 분양권 경쟁률이 높은 반면 아파트는 1대 1이 조금 넘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며 "연구소를 차려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가까운데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완공되면 실제로 이사가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장녀, 부당 의료보험 혜택=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딸이 부당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공세도 이어졌다. 이 후보의 장녀는 미국에서 출생,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만 22세가 되는 2002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5년간 주민등록말소를 미루다 올해 1월 30일 이뤄졌다.


오영식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장녀는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호적등본에서 처리됐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늦게 처리됐다"며 "솔직히 제 불찰이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력세율 인하 적극 검토=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이 후보자는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급등하면 탄력세를 활용, 아주 급등할 때에는 탄력세를 내리고 유가가 안정되면 이전의 상태로 탄력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유가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민층을 배려, 경차, 택시의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계적이 될 것"이라며 "규제를 지금처럼 경직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방도 두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