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전망은

새 정부의 '문제장관' 3명이 결국 낙마하면서 이제 남은 관심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일단 총리 인준의 '걸림돌'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를 총리 인준과 연계하겠다던 통합민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용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충족된 만큼 29일 총리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등 일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총리 인준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한나라당은 강경하다. 총리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의 장관 추가 사퇴 요구도 일축하고 있다. 더 이상 밀릴 경우 정국의 주도권이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임명동의안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총선을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통일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관철시켰다. 한나라당이 협조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두 사람이 사퇴한 것"이라고도 했다.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한 만큼 이젠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성의'를 보일 차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할 경우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면서 "내일도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정은 파행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만약 민주당측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연계하려 한다면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장관 인선 책임론과 자성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야당의 확실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일부 장관의 거취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에도 강경론은 여전하다. 하지지만 내부에선 고심의 표정도 역력하다. 강공책만 고수하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의 보건복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장관 후보 3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는 인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며 "국민과 여당을 상대로 거래하는 것 같은데 김성이, 유인촌 후보자 두 분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 여부와 별개로 장관 추가 사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했던 각료에 대해 교체하는 것은 불량품 각료를 솎아내는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남은 불량품을 제거하고 정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총리 인준안은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마냥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이 경우 '4.9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판단도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마친 이날 오후 총리 인준 처리에 대한 당내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최재성 원내대표는 "한 총리 내정자 문제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별도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권고적 반대 당론'보다는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총리 인준안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