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하게 접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세금 규제가 시장 기능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위협 요인이 있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 기조가 아니다"면서 "시장상황을 모니터해 안정성이 확보된 뒤 세금을 감면하는 등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12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밀어내기 분양 및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원인이다"고 진단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유하고 공공이 일부 미분양을 매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렵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것만 갖고 주택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 여러가지 신도시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 민영화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화가 많이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이 수익 창출을 위한 성격이 짙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주택공사의 역할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토 규제사항을 살펴보고 살기좋고 편리한 국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공급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민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경제성과 환경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사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재산과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 후보자가 구입한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플래티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은 13억3000만원인데, 재산의 대부분인 현 거주지 산본 아파트(5억4400만원)를 팔아도 7억여원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면서 "이를 주거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 후보자 부인 조모씨가 지난 2005년 구입한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농지(1084㎡)에 대한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매입 당시 이 땅은 2566만원이었는데 현재 1100만원이 상승했다"며 "영농 목적도 아니면서 토지를 매입해 편법영농을 하는 방식으로 2년여 만에 43%의 수익을 얻은 것은 당연히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