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부동산 규제완화'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한 신설부처 국토해양부가 건설분야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본격 꺼내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취임사를 통해 제한된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난다며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활동과 국민편익을 저해했던 규제 덩어리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토를 보전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으로 나눠 활용할 부분은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원칙 아래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우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세계 대도시권과 견줘 경쟁력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국토 경영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대비한 지역별 특색있는 도시재생과 도로, 신도시 등 각종 개발을 추진하되, 관련 계획에는 환경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시장 자체의 안정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제하며 "주택공급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해 이미 예정된 규제 완화을 조기 추진할 뜻임을 내비췄다.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해 최적의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동시에 물류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교통분야와 관련해서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효과적 수요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서비스와 교통안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토지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토해양 산업과 IT, 문화산업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선생산-후판매' 방식의 다른 산업과 달리 '선낙찰-후생산'이란 과정을 거치는 건설프로세스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 부패발생의 고리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예산절감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발주제도 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