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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2년째 30조 육박..5년간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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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2년째 30조 육박..5년간 103조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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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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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난해 토지보상금이 2년 연속 29조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5년간 보상금 총액은 103조원을 넘어섰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618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2006년의 29조9185억원보다는 3000억원가량 적은 역대 2위 규모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땅 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103조184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 급증, 2년연속 30조원에 근접했다.

이처럼 참여정부 들어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가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재지주의 1억원초과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하도록 한 지난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중 약 5%만 채권으로 지급됐다.

또 대토보상의 경우 처음 시행된양주 옥정지구에서 당초 예상금의 10분의 1수준인 400억원의 대토보상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보상은 지난 1991년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토보상은 토지를 수용한 뒤 향후 '개발된 땅'으로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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