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원제 골프장, 특소세 깎아준다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에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대책'이 발표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대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제주도 (골프장) 역시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관광업계에서도 경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도권 내 골프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 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방 골프장에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6%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 강 장관은 "성장율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등을 담은 경제운용방향은 오는 10일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한 뒤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는 밝혔다.

경기부양 수단에 대해 강 장관은 "잉여금 남는 것은 감세하고, 재정 역기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기부양 수단은 개별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 접대비 한도와 관련, 그는 "총 접대비 한도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건당 50만원 한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환율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 강 장관은 "재벌 문제 등이 걸쳐 있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 그 때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하이닉스 식인지 포스코 식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 장관은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배송을 택배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40%인 재래시장의 주차장 보유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 강 장관은 "최근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밀가루 대신 쌀 소비를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쌀국수처럼 성공적인 음식이 나와서 쌀 소비를 늘리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또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기능재편과 관련, 강 장관은 "지금까지 농협은 신용사업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농협이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에서 신용 부문을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러 공식적인 문제들이 얽혀있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