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시장 '쏠림현상' 경고

미국과 같은 주택금융시장의 위기방지를 위해 단기변동금리 일변도의 주택대출의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6일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한 ‘평생금융교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흥망과 교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변동금리 대출(ARM)이 급증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2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며 "우리나라도 변동금리대출의 과다한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량 주택대출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온 미국 정부 지원 유동화기관(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들의 역할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앞서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말 현재 3.7%정도"라며 "주택대출 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20~30%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주택대출의 신용보완을 위한 모기지 보증보험도 민간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 보증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기지시장의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같은 경우 주택구입 용이도와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선진국에 일반화된 공공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서브 프라임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원리금 상환조건 재조정 △ 미국 주택가격 하락 △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의 위험전이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공급이 집중된 지난 2006년 대출의 원리금상환조정이 올해 대량으로 이뤄짐에 따라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커져 연체율과 대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미 8% 하락했고 20~30%의 조정예측이 현실화되면 미국 주택시장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