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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위원장 "출총제폐지·규제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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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위원장 "출총제폐지·규제최소화"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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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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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입 개선, 가격 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공정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키며 마음껏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법집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분야별로 진입제한과 가격 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을 저해하는 정부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이나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 남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집행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집행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양화하겠다"며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이나 자율준수 프로그램들의 자율적인 해결방안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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