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통위, 다음주 정상가동?

지난달 29일 출범은 했지만 정상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방통위의 행정공백도 정상궤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큰 탓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은 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는 그날까지 "안심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회 여야 17일 청문회 합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료 요청 및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고,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을 각각 13일과 17일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방송통신분야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 지난 10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통합민주당이 주장한 17일로 합의했다.

방통특위는 17일 청문회를 거쳐, 18일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도 의결할 계획이다.

만일 17일 인사청문회와 다음날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방통위는 18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의 수뇌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경과보고서 채택여부 '안개속'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임명철회' 등을 주장하며, 17일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선 청문회가 실시되더라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 내정자는 앞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부동산 문제, 아들 세금체납 등에 대한 24페이지 분량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최 내정자는 "소유토지는 관련법률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했고,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소규모"라며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응자료를 추가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여야간 대립이 극심할 경우 야당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불가 입장을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카드'를 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국회법상 이 대통령은 4일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만큼 24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바로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만큼 24일 이후 어떤 식으로든 임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