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평가 하위직원 정리 방안 검토"

국세청이 업무평가에서 하위인 직원을 상시 정리하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찬 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를 뿌리내리겠다"며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E의 활력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시스템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E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은 어떻게 할 지 아직 정해 지지 않았다"면서 "하위에 해당하는 비율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부처에서 GE의 활력곡선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해 한 청장은 "일단 올해말 고위공무원단에 GE모델을 적용할 생각"이라며 "교육과 재교육 등을 통해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 도입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경쟁 의식, 변화 의지, 도전적 업무태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로 경쟁문화를 정착시켜 조직의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이 혁신의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국세행정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분야별, 세무관서별로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협력비용을 매년 주기적으로 측정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혁신의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평가에 따라 세정의 혁신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아울러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7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조찬 강연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등에 사회공헌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조세 순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세, 복지행정 등이 가능해진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3%포인트 인하도 조세 순응도가 높아지면 예산규모를 줄이지 않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