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청문회 '소리만 요란'?

오는 17일로 예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보다 무덤덤하게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인사청문회 준비시기와 공천 시기가 맞물리면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이목은 온통 '공천'쪽으로 쏠려있다. 최시중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 역할을 자처했던 일부 의원들은 공천에 탈락하면서 실의에 빠진 상태고, 일부 의원들은 공천을 못받을까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방통특위 의원들의 관심사는 '공천'으로 확 기울어지면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까지 남은 3일동안 추가 질의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받기도 벅차다. 게다가 2개월 넘게 행정공백 상태에 빠진 방통위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부담도 있다.

◇야, 최 내정자 '부적격' 부각시키겠다

그래도 통합민주당은 '야당답게' 날카롭게 질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준비중인 질의내용은 최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누출의혹, 아들 병역 면제 등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총 130여건의 자료 제출과 서면질의를 최 내정자측과 정부기관에 요구한 상태다.

당초 야당 '저격수'를 자처했던 이광철 의원이 공천에 탈락하면서, 저격수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실은 "최 내정자가 방송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면서 "세금미납 문제를 집중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질의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방송분야는 공공성과 공영방송 구조개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통위 독립성 등을 따질 계획이며, 통신분야는 통신요금 인하문제와 통신정책의 기본 얼개를 물어볼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패' 노릇을 하겠다고 나섰다. 김희정 의원 등은 최 내정자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도 주겠다는 방침이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당초 '정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최시중 내정자 인사청문회. 지난 2일 내정된 그날부터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라며 맹공을 퍼붓던 통합민주당은 막상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뒷심'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 최 내정자의 의혹을 파헤치겠다던 이광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공천에 탈락했고,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의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선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에 실정법 위반같은 치명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없지않느냐는 말이 흘러나온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이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했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난 13일 강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 행정공백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은 보직발령도 받지못하고 있는데, 실정법을 위반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