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지방예산 10%를 절감하기 위해 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을 살려라=계약제도 중점 개선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계속비 계약제 도입한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등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 지방을 직접 찾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인시청 청사가 서울시청의 1.5배에 달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현행 24.5%에서 30%로 상향조정,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지속=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제2단계 기능 조직개편도 지속할 예정이다. 상수도 등 사업기능은 공사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는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도 전면재조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는 폐지하고 향후 위원회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조사, 운영경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작은 정부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 공무원단 제도도 개선의 손길을 거친다.

행안부는 개방공모 확대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제약,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3개등급 이사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고 2009년에는 조직계층에 맞춰 직무등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기간도 현재 17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행안부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기금 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 정부 부담을 줄이고 향후 정부안을 확정 오는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첨단화재 진압시스템 시범구축,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 일제 정비, 공무집행 방해의 엄정한 사법 처리 등을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부처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