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송파신도시

경기도와 서울 송파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송파신도시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가 지역 우선 공급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은데 이어 송파구도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송파신도시는 송파·성남·하남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지자체간 우선공급 비율 차이로 인해 송파신도시 분양 혼란이 우려된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인천·경기 지역 내 택지개발지구는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은 이 공급물량 100%를 서울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30% 우선공급 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규칙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현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 경우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지역 모두 30%만 해당 지역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임대주택 건립이 송파에 편중돼 있어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송파구는 구내 임대주택이 기존 거여택지단지에 1500가구 있는데다 △장지임대주택(2820가구) △마천임대주택(1701가구) △뉴타운임대주택(1597가구) 등이 건설중이거나 확정된 상태여서 신도시 임대주택까지 1만여가구 건립되면 주거 환경과 재정 여건이 25개 구 중 가장 열악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당시 임대주택을 전체의 52%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43%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계획 전까지 송파구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비율을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다른 택지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송파구의 30%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에는 총 4만9000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송파구에 2만1785가구, 성남시에 1만5276가구, 하남시에 1만1939가구가 각각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