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산은총재, 일본서 찾은 민영화 교훈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지난 13~14일 일본을 방문해 현지 투자은행 대표들을 만났다. 효과적인 민영화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다. 민영화 준비과정과 정부 지분매각, 민영화 이후의 은행 재원조달은 물론 영업전략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번 방문에선 산은과 유사한 일본정책투자은행(DBJ) 총재와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다. 민영화 작업을 진행 중인 DBJ는 오는 10월 주식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5월 행정개혁추진법안을 제정해 8개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민간금융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철수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이명박 정부처럼 '작은정부' 실현을 목표로 정책금융분야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DBJ와 상공조합중앙공고는 2008년 중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지방으로 이관키로 했다. DBJ의 경우 5~7년여에 걸쳐 지분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민영화 일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국민생활금융공고·중소기업금융공고, 그리고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국제협력은행 및 농림어업금융공고는 2008년 중 하나로 통합된다.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는 2011년도까지 존속시킨 후 통합기관으로 흡수된다.


무로후시 무로호시 총재는 "국책은행의 민영화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민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번 방일 기간 중 히로시 사이토 미즈호 은행장을 만나 향후 산은 민영화 및 기업공개(IPO)시 지분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영화 과정에서 우호지분을 확보, 국제 헤지펀드 등의 지분매집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DBJ와 의견교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