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돼지고기,배추,라면 등 50개 가격관리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쌀,돼지고기,배추,무우,라면 등 50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유통물량 조절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최근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중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잠정 선정했다. 50개 품목에는 쌀,돼지고기,배추,무우,마늘,달걀,우유,라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서민생활 체감물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50개 품목을 최종 확정한 뒤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유가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동결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가격인상 요인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 부당하게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또 곡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 또는 0%로 무세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품목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을 무세화하기로 했다.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알루미늄,구리,니켈 등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과일,어패류,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지만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중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사료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료자금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저소득 가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원자재 급등,환율 불안정에 따른 물가불안과 서민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내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내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이래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150억불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자 폭을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 소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특히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국무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