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대학생에 1.2조 무상장학금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좀 더 구체화된 국가장학제도안을 내놓았다.

향후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조원 넘는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미래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계획'을 밝혔다.

교과부는 2011년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올해 388만원 수준에서 국공사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장학금 지급 인원은 해마다 1만2000명씩 늘어나 올해 1만8000명에서 2012년에는 7만4000명까지 증가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00억원과 1498억원의 예산을 잡은 데 이어 2010년 2404억원, 2011년 3430억원, 2012년 3772억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총 1조180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예산은 확보됐고 내년도 증가재원 1100억원에 대해서도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장기계획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가 됐고 정부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에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2%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자금 일반대출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래 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로 취업 전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되 취업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학생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관련 재원확보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무이자와 저리(2%), 일반 등을 합쳐 2조4800억원(31만명) 규모이고 2012년까지 15조1744억원(1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하고 있다.

박종용 실장은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재원대책의 경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며 "다만 등록금 후불제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형식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오는 4월까지 구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총 등록금 중 학부모의 부담을 지난해 54.4%에서 2012년 45.2%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총 등록금은 12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3조4000억원(27.2%), 대학과 기업체가 2조3000억원(13.4%), 학부모가 6조8000억원(54.4%)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