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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연기금도 지출·예산 절감(상보)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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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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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20조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한데 이어 각 부처 산하 연기금의 사업비 및 경비 지출도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예산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아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연·기금의 자금 지출을 효율화해 올해와 내년을 합해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금절감 추진 지침'을 60개 기금관리공단 및 해당 부처에 내려보내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금관리공단은 올해 중 경비를 10% 줄이고 사업비는 의무경비를 제외한 부문에서 내년 말까지 10%를 축소해야 한다.


공단은 일상 경비 중 업무추진비와 여비, 운영비를 우선 줄인 뒤 사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지급하는 용역비와 출연금 규모도 삭감해야 한다.

올해 사업비와 경비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 규모는 74조5000억원으로 10%를 줄일 경우 7조4000억여원 가량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사용하거나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10% 절감하면서 할 일은 100% 하고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해 110%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 절감 지침대로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정부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내용이 예산 지침에 포함돼 있다"며 "예산 절감 범위는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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